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제주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문제가 결국 터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육전문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교육감에게 있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
이에 반해 제주도인 경우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의회 인사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사무처장 인사까지 의회에 넘겨주겠다는 상황에서 여전히 교육감인 경우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어왔다.
이러한 논란은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6일 진행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기하고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의회 내에서 보면 교육전문위원실인 경우 (다른 전문위원실과는 비교해) 완전히 다른 살림을 하고 있다”며 “교육전문위원 6명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차 의문을 표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인 경우 의회 인사독립권 보장과 더 나아가 사무처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와는 반대로 교육전문위원은 집행부인 교육청을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가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위원을 교육청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개방형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고 압박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교육전문위원 인사인 경우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에 대해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인사독립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고 국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이)논의할 단계라 생각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심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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