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관련 오락가락 당론으로 도민갈등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하 민주당 도당) 11월 14일 도당 상무위에서 지난 10월 28일 도당이 공식 발표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추진’ 지지 입장을 뒤집고, 당초 김태석·박원철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제2공항공론화지원특위구성결의안)‘에서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으로 당론을 변경하여 채택하였다. 민주당 도당은 오락가락 당론 변경으로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도민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 도당과 오영훈 도당위원장은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당론 변경에 따른 도민사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하여 책임지고 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11월 14일 민주당 도당 당론으로 채택된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28일 민주당 도당이 공식 발표한 ‘도민공론화지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공론화지원특위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도민공론화 지원’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따라서,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이 제주도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제2공항공론화지원특위구성결의안에서 주요 업무로 규정되었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공론화 관련 업무는 자동적으로 백지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 도당이 제2공항공론화지원특위구성결의안이 아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제주제2공항 입지 예정지 선정 이후 검토위원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실질적인 도민공론화’였으며, 민주당 일부 도의원들과 도당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던 ‘도민공론화’는 사실상 ‘재공론화’에 다름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 도당의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당론이 변경 채택된 만큼,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은 오늘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 도당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비판 여론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대안없는 공론화’를 공허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위 명칭 그대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해소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강창일·위성곤 의원에게 민주당 도당의 당론과는 별개로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제2공항과 관련하여 침묵할 것인가? 정치는 책임이다.
2019. 11. 15. (금)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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