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JTBC '밤샘토론 개최
지난 월요일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묻고 싶다"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형국이다.
JTBC '밤샘토론'의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라는 토론에서도 각당의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한 기구일지 옥상옥의 괴물이 될지,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두고 뜨겁게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출신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고려대.한양대.서울과기대 토론동아리 등 시민판정단 함께 참여했다.
먼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해 온 지유한국당을 대표해 나온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 공수처, 그건 옥상옥이다.”고 전제한 후 “검찰 개혁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며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으로 권력에 눈치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저우건이 바뀔때마다 권력에 죄지우지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검찰의 독립을 위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독립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인데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누가 임명하나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그건 유명무실한 것으로 대한민국 야당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검찰을 족쇄로 묶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기소대상이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로, 이는 공수처는 제2검찰청을 만들게 된다.”며 “민주당의 공수처는 검찰을 약하게 만들려 하는 것에 총력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옥상옥이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검찰의 당위성으로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 정치력을 얼마나 배제할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볼수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에서는 대의민주주를 위해 가장 강력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먀 “그러하기에 우리당에서는 박영수 특검방식을 추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원들 추천으로 이뤄지는 갓으로 정치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 백해련 의원 안은 먼저 처장은 인사청문회 후 임명으로, 수사처 검사임명은 처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소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후 국회동의,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고, 기소심의위원회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며 정치력을 완전히 배제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운여오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백 의원과 권 의원이 공수처 방안 모두 검찰 개혁의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충분히 수용해볼 여지가 있다”며 “특히, 권 의원이 제시한 박영수 특검방안은 추천권 과반을 야당에 주자는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는 현 정권 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야당에 주는 것도 상관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이를 통해 친여 공수처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공수처장 임명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집단이라 볼 수 있다”며 “거대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만 한다”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수문화를 가진 조직이 검찰”이라며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충분히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반대가 아닌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력한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목소리임을 반드시 기역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이 당위성과 공수처 추진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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