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19년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 특수교육전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고은실 의원은 장애유아 특수교육이 지금까지 불모지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포문을 열어,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이 16.9%인 반면 제주는 5.15%에 불과하여 의무교육단계의 장애 영유아의 75%가 온전히 부모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만3세는 사립유치원에 맡기는 구조이지만, 공립에 준하는 교육지원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유초중고에 전공과까지 총 41학급으로 운영되는 영지학교에 여유교실이 없어서 자칫 천막교무실이 될까 우려하면서 향후 수용을 감안한다면 고등학교와 전공과 캠퍼스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장학사 배치, 방학 중 계절학기 운영 내실화, 특수학교 학생의 맞춤형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 등은 물론 특수교육의 수준이 선진 교육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통합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출입구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휠체어조차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높은 계단으로 진입해야 구조적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루속히 제주에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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