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36 (금)

우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은 공공부문비정규직 20만 투쟁을 모아낸 구심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향후 공공부분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의 거센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7월3일~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3일 총파업은 역사적인 투쟁이었으며, ‘불편해도 괜찮아’로 응원한 학생 등 국민적 비정규직 철폐 의지를 확인한 연대의 순간이었다. 이 역사적 투쟁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

연대회의 지도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14일이 넘도록 100인 집단단식을 결행하며 오늘에 왔다.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 밤, 마침내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 좁혀 구두 잠정합의를 이뤘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시간이었다. 6개월이 넘도록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해야 했고, 기본급 동결안, 근속수당 500원 인상, 일부 직종의 임금인상 적용 제외, 2020년 임금인상이 사실상 막히는 유효기간 등 사측이 제시한 참담한 안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학교 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는 막판 쟁점인 △임금인상 미 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4,000원, 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한 큰 틀의 합의다. 그러나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 세부 문구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합의서를 체결하더라도 향후 대책마련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신의로써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의 다음 과제로 나아가고자 집단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 중단의 입장을 밝힌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잠정합의서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시도교육감들의 책임도 촉구한다.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의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 고용이 불안하고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열악한 일부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도 잠정합의 수준에 준하여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집단단식단은 이제 상처 난 몸을 추스르며 현장으로 돌아간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향해 내일도 학교현장을 누빌 것이며, 교육주체로서 역할과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땀이 아이들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오늘도 끝나지 않은 투쟁을 우리는 결의한다. 투쟁!

2019년 10월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