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번째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현지로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도의회의 끈질긴 증인요구를 거부할 구실 만들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머리싸움도 치열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특위는 16일 오후 2시에 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하여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현직 제주행정 수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 중문관광단지) 에 대한 관련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포함됐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9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하여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마친 데 이어서 17개 사업장 증인신문 착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봉 행특위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행특위는 오는 9월 30일에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참고자료]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23명

1) 증 인 : 18명

○ 제주특별자치도 : 17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1명

2) 참고인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