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직무대행 정책논평
지난 6월 18일 원희룡 지사를 만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당정협의는 당과 정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 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제2공항은 당정협의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월 20일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서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도민공론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차이를 조율해야 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은 공론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4일 입장 표명 요구에 이어, 재차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6월 17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최종 권고안이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시점에서도,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공론조사 여론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은 당정협의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2·27 당정협의에 참여했던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실시한다면 의제는 제2공항 추진 찬·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추진 찬·반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공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면,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제주도정에 대한 공론조사 요구는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 4월 1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석 의장과 홍명환 의원이 주장했다. 박원철 도의원은 지난 5월 한 심포지엄에서 공론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원희룡 도정을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설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정책갈등에 대해 도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2019. 6. 24.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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