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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무죄 최종 확정
인터넷뉴스팀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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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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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협 산하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양용창(67)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양 전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여성 A(54, 여)씨와 연락해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해 6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 됐다가 10월 15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후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4일 항소심에서 당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조합장에 대한 혐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범행 일자와 관련한 진술 번복, 범행 당시 양 전 조합장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상황에 부합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곧바로 검찰은 양 전 조합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전 조합장이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구체적이지만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양 전 조합장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양 전 조합장 지인은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먼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후 "(옆에서 지켜본)양 전 조합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그에 따라 고통속 나날을 보내왔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그동안 심적 부담은 벗었으나 이에 따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에 따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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