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주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들이 몰려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하루가 25시간이라는 말이 나 돌 정도로 정신없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여전히 도민사회 내 찬반의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제2공항 건설문제를 필두로 ► 국내. 외 망신을 산 필리핀 폐기물 사태, ► 제주 준공영제 민낯을 드러낸 제주도 내 버스 파업 문제, ► ‘경관 사유화 논란’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논란, ► 신화 역사공원 역류사태로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도내 대형 프로젝트 각종 논란, ► 도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논란, ► 비자림로, 하수처리장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논란, ► 차고지 증명제 논란 등 넘쳐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다.
특히, 이러한 상임위원회 수장으로서 도내 각 현안과 각종 논란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정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간 대립 점에 대해 조율하고 오류 시정 요청과 더불어 도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괴리적 불통 마인드를 가진 일부 도정 내 무능한 철밥통 공직자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현재 도내 가장 바쁜(?)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혹은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본다면?
부족한 저를 도의회의 3선 중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지역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의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FTA대응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10대 농수축경제위원장을 거쳐 현재 11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장농업인이면서 부두노동자 출신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서민과 농민,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지만 지금도 우리 제주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처음 정치에 참여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먼저 최근 버스파업이 극적인 타협에 박원철 위원장 중재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상황과 협상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준공영제 버스 파업예고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불안에 떨었고, 파업강행시 투입예정이었던 전세버스 위약금도 1억5천만원이 발생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는 이번 파업예고 사태와 관련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점화장실 및 휴게실, 장거리 운행시 중간화장실 설치 등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복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업자 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1천억 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금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까지 이어져야 함. 하지만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측의 주머니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에서 사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버스파업 예고시 제주도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노동자출신이면서 한국노총 활동을 했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노사협상이 아닌 사실상 제주도와 노조 간 협상의 어려움을 모르척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노조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조건보다 많은 양보를 해주어서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재발될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자주 언급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기존 89개의 노선을 194개로 다양화하고 버스 대수는 기존 556대에서 883대로 327대를 늘리고, 하루 운행횟수를 기존 4,082회에서 6,064회로 2,000회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며, 도내 어디를 가든지 1,200원의 단일화 요금, 70세 이상과 장애인 무임으로 교통복지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고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로 지원되는 재정지원상의 문제점(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등)이 드러나 의회의 지적을 통해 개선된 바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원가절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윤지급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비정산 보고, 회계감사, 지도 및 점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 압축쓰레기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관리 감독을 행한 원희룡 도정에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뭐가 문제라 보며 제주도정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등 우리 도민들에게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것처럼 도정에서 홍보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제주도의 쓰레기문제의 민 낮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지난 3월 12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제주도 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망신 초래하였고, 또한 군산항 및 광양항의 방치폐기물로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위탁처리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위탁 처리된 일부 가연성압축쓰레기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배출자, 처리자는 그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미 이행한 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행정에서도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정이 폐기물 처리 정책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조기 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 쓰레기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봅니다.
#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가?
2015년 11월 성산읍 입지발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입지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내용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로 촉발된 반대여론이 높아졌지만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 도민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도의회 등 제주의 공항인프라확충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국토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있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정민군복합항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2공항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한번 추진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도민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론조사가 도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우리 도민들께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중재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제2공항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우리 제주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지사는 과거 도정의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선7기 도정이 시작되면서 민선6기에서 곪았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 어느 하나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당연히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입안, 계획, 추진단계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공항 공론조사 거부 등 도민사회와의 소통부족이란 평가를 넘어 일방적 독주라는 지적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도민 이익을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엇갈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보전과 개발, 같이하기 정말 어려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유네스코 3관광은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개발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얼마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가 현재 우리 제주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개발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자원총량제 시행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역구가 한림인데, 현안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각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현안해결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제 고향이면서 지역구인 한림은 제주도 서부의 중심 지역이었지만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중요했던 시기에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업으로 인해 불거진 환경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였지만, 지역주민들, 행정과 축산 농가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림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준공된 한림수협 수산물 단지 거점유통센터(FPC) 운영이 안착되면서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달 초 예비타당성 완화를 발표하면서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어 물류전진기지뿐 아니라 대형어선의 수용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과 복합문화센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주거환경과 문화공간 확충이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주도민들께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혹은 지역인 한림지역 선출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제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 비자림로,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환경기초시설 등 추진되는 사업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문제해결도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갈등 발생의 제일 큰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행정에 대한 불신에 따른 공공정책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추진, 즉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교통, 하수처리, 생활쓰레기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도정, 의회,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아닌, 즉 의원 신분이 아닌 인간 박원철로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도 지어봤고 항만 노동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가 소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농업종사자와 노동자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정치에 참여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 한림뿐 아니라 제주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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