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2:58 (금)

“좋은 일이나 홍보할 사항은 실국장 대동하고 나서면서 사과할 일에는 국장 혼자 나서게 하나...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중앙방송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정 제주 브랜드 훼손이 이어지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쓰레기 처리에 부실한 행정 능력을 보인 제주시와 총괄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수출' 파문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난 2015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38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시설을 만들었었다”고 전제 한 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이 빠진 그런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 말할 수 있나”며 “건조시설 없었으면 처음부터 고형연료 생산 할 수 없었다는거 아닌가”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내에서 소각.매립 처리하는게 최종적으로 맞는 것이라 본다”며 “안일하게 도외반출 하다보니 제주시가 직접 업체 선정해 관리감독 한 것도 아니고 소각시설 위탁업체에게 재위탁 줘서 이러한 망신사태가 발생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나쳤을거 아닌가”라고 질타한 후 “이게 과연 국장님이 나와서 사과문 낭독하는 선으로 그쳐야 할 문제인가.”며 “사안을 침소봉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질 수 밖는 것으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나와서 대시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를 토해냈다.

강 의원은 “우리가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밝혀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게 올바른 행정태도 아닌가”라며 따져 물으면서 눈가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불에너지나 위탁을 받은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무능 시스템”이라며 “폐기물 관련은 배출.운반.처리가 삼위일체 돼서 동선 살펴야 함에도 동선 살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과오”라고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한 후 “지난 2017년 9월 소송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설명한번 한 적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다”며 “의회예산 심의할때 관련 예산을 본적이 없는데,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분명이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한다”며 문제의 상황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일처리하고 있는 제주행정에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 을)은 “14일자 제주시 사과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실추시켜 송구한다면서 재발방지 철저한 관리와 폐기물처리 제대로 안한 업체에 대한 법정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할수 있는 것은 없으면서 잘못을 업체나 다른사람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다” 며 행정의 무능을 업체로 넘기는 책임회피 작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도자료에도 인정했듯 고형연료 생산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처리물인 압축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작심하듯 이 의원은 “안좋은 일은 국장님께 나오게 하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혼자 나오지도 않고 실국장 대동하면서 뭔가 하는 것 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제주시 책임자가 사과 하던가 도지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시정 혹은 도정의 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한림읍)도 “한불에너지로부터 취탁체결을 한 업체가 2700여톤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반송된 것을 또 모아서 재수출을 시도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8000여톤의 쓰레기가 군산항에 적채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에대해 행정과 한불에너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주시장과 도지사를 동시에 출석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