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3:54 (금)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3월 1일부터 매일 1시간씩, 1주일에 5회씩 진행하기로 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돌봄교실의 질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돌봄교실은 학교수업 후나 방학 등의 시간에 가정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내 공간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 가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놀이활동도 하고 간식을 먹으며 쉬기도 하면서,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문화, 에술 활동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교육청 말대로 놀이와 휴식, 인성 증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문화, 예술 활동 중심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오후 돌봄에서는 외부강사 및 교원을 활용하여 주 5회 내외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무상)을 제공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방과 후 수업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돌봄교실은 보육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 수업은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보육과 교육을 이원화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놀이와 교육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도 주 5회 내외의 창의성 신장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17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다고 되어 있으나, 올해 1월 21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변경’에는 특별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도민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의 기능도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바로 이러한 근간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는 돌봄교실 질의 저하,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변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고작 5시간 근무를 하면서 4시간 동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1시간 동안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 예술 기회를 제공했던 특별프로그램을 없애고, 그 역할을 돌봄전담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돌봄교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 하기 전에,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5시간 짧은 근무시간과 월 100여만원의 낮은 급여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100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으로서, 또 제주 학생들을 생각하는 도민의 한 명으로 돌봄교실 특별활동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도민 등 참여하는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청원에 돌봄교실과 제주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