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반대측, 도민 공론화를 통한 자치모델 모색이 우선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처리를 고심중인 가운데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등이 동의안의 부결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주목된다.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의당제주도당등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와 정당들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언급하며 “중앙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 준비가 되어있고 도민들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한다.”며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도정이 책임 회피성으로 넘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는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여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동의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2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이후 의원총회에서 27일 본회의 전까지 뜻을 모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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