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과예산관리체계 구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주시 애월읍 지역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과정은 정책의 형평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정책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총 7개 정책차원(목적, 도지사 책무,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운영 원칙, 성인지예산제의 재정성과 향상기반 구축, 의사결정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제도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운영 인센티브)에 따라 전체 15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담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제주시 연동을 지역구)은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는 ‘13년 155개(598억)에서 ’18년 244개(2155억)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일관되는 작금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강 부위원장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넘어 궁극적으로 예산의 성과향상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이 주요 목적으로 인식되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세미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임시회 기간 내에 처리할 계획으로 발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자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2명으로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김인성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관들과 정이은숙 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등 관계 전문가들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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