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가동...주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
제주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더불어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각종 파생될 현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본격적으로 칼날을 휘두른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늘(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주요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우선 살피기 위여 1월 30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사업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는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전문위원 및 법률․정책자문위원 9명과 행정지원팀 5명 등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위촉, 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신문,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수장을 맡게 된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원인을 밝히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등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민의 바라는 뜻을 모아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만약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을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제주도내 5개 주요사업장 대부분이 JDC가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프로젝트인 곳으로 일각에서는 JDC 겨냥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사범위도 인․허가 절차 과정, 상하수도 사용량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여부,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의혹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JDC 본사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