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과정 내 숙의민주주의 정신 훼손에 일침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무신불립(無信不立 : 신뢰가 없으면 설자리가 없다)’이라는 사자성어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6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회사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내뱉었다.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를 철저히 외면하고 조건부지만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언중유골(言中有骨)일침.
즉, 원희룡 지사가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존중하겠다던 공론조사를 한 번에 뒤집으며 숙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함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의장은 "어렵게 촛불로 시작해 국민주권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제주는 다른 길을 말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지사께서 하신 고뇌에 찬 결정이 정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지사께서 말씀하신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며 "도민주권이자 숙의민주주의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결정이라고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장은 "(공론조사 결과가 행정수장의 결정으로 묵살된 것은)주권자들의 숙의결과를 포기한 첫 사례“라며 "우리는 주권자들의 숙의결과가 정책결정으로 선택하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예측되는 손해배상과 고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교 분쟁을 우려하며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심하듯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숙의를 한 것인데, 재량권자는 문제에만 집착해 버렸다"며 "향후 우리 도민의 주권은 얼마간의 돈과 고용 그리고 외교 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라며 재량권자의 두려움에 대한 선택이 절차적 민주주의결과를 외면하는 선택 위에 서게 한 것이라며 이번 '포기' 사례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