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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지하수오염 조사 30억 삭감 ‘논란’...'환도위 vs 예결위' 엇박자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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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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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무분별한 액비살포 등으로 인해 청정의 제주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건으로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하수 오염 측정·조사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양돈장 내 불법 배출로 촉발된 지하수 오염 논란으로 청정 지하수에 대한 도내, 외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지하수 성분 조사에서는 분뇨의 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선 측정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제주도는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지하수 오염조사에 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에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런데 환도위는 축산분뇨 무단 투기와 액비 과다 살포로 이미 지하수 오염은 확인된 상태이며, 24년간 지하수 관측망 조사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관측과 용역에 도민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3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환도위는 도내 전역에서 1일 배출되는 2800t를 초과하는 축산분뇨 처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환도위의 30억 전액 삭감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일간제주

이러한 논란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4일 소관 부서 통합심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정 의원은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중요한데,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지하수 오염조사 사업 10억원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인 환도위에서 30억 전맹 삭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한림읍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오염원이 다 제거되지 않았다”며 축산분뇨와 지하수 오염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예산이 모두 삭감됨을 재차 지적한 후 “이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양돈농가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스스로 지하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미흡한 설득 노력에 일침을 가했다.

   
▲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이에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부 액비살포 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돼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액비살포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하수를 양이 아닌 질적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반드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환도위가 전액 삭감한 30억에 대해 예결위에서 모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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