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 발언 통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에 따른 후속대책 요구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속히 매듭을 지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나가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압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에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마무리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론조사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치하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 녹지국제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는 불허 권고 3일 만에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또한, 언론에서도 이를 사실상 불허로 해석하고 있지만, (불허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허’ 입장을 지사의 입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도 있다”며 “이는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다. 공론조사위원회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라며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가 없다.“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심하듯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