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5분발언 통해 제주행정체제개편 표류에 원도정 책임 추궁하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의원이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길호 의원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의 권고안에 묵묵답으로 일관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현 의원은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위원 전원 사퇴 소식이 진해진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현 의원은 큰 문제는 위원들이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도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지사에게 제출됐지만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됐다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무산됐는데도 이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원 지사는 논의가 중단된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지 또는 권고안을 수용해 그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의 처리를 매듭지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기에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선 안된다"며 조속한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특히,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가 발표 이후 3일 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이에앞서 제주도 행개위는 지난해 6월 주민이 행정시장을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시장 직선제안' 등을 최종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애초 내년인 2019년 1월 31일까지 임기의 행개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도의회의 요구로 지난달 20일 재가동됐지만 위원 전원이 ‘소임을 다했다’며 사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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