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3:54 (금)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119건의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분은 겨우 16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까지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자칫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3년 7건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중 공금을 유용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그 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향응을 받은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는 비위 유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요구. 각각 감봉 2월과 1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2014년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해로 해양수산부 직원들 모두가 상황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사이에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건수가 가장 많은 해이기도 했다.

이어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징계위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 감봉 1월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성폭력’은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죄명으로, 해양수산부 징계위가 소속 공무원을 지나치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2016년의 경우에도 18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의 비위에도 ‘구두 경고’ 처분요구로 경징계를 받았으며 중징계 요구와 처분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가해자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봉 1월 또는 2월의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26건의 비위 중 ▲언론 대응 부적정 ▲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골프 접대 및 근무지 이탈 ▲경조사비 과다 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 두 명만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3월‘ 조치를 받았다.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로 구분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까지 경징계 처분을 요청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한 ‘구두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태도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7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해양수산부는 3년간 상위그룹인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이 청렴문화 지수와 업무 청렴지수 등 총 33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수치인데 상위그룹이라는 결과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5년 내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민간이든 공공분야든 구분 없이 국민안전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치에 준하는 징계위의 처분 요구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난 10년 사회의 만연했던 ‘갑질 문화’를 바꾸고, 문재인 정부가 부패인식지수(CPI) 상승을 목표로 세운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만이 공직 기강 해이를 막고 청렴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