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갈등보다 새로운 제주발전에 전격 합의
‘제주도-의회’ '새로운 협치의 실험' 본격화에 나서
연일 민선7기 원 도정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주도권 압박에 나섰던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주발전을 위한 협치정책에 손을 맞잡았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형 협치(協治)' 제도화에 전격 합의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의한 '의회와 제주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전격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 내역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와 의회 간 협력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협치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께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에 전격 합의한 민선7기 도정과 11대의회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께서 만족하시고 칭찬받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 '협치 의장'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심하듯 김 의장은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은 도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철저한 기관 대립형 의회 모델의 토대위에 있다“며 ”제주도의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도와 의회가 혼연일체 수준의 완벽한 협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의회의 견제 기능은 원래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협치와 연정을 낮은 단계에서 가능한 것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도민의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금도 조례에 의해 분기별로 하도록 정책협의회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 제한적이고 상황에 따라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상설화하려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충실한 상설적인 정책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회가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우려가 있다’라는 질의에 김 의장은 “도민들께서 민주당의 독주를 염려하고 계신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을 위한 합의 과정에 관점을 도민에 맞추면 도민들의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협의기구의 규모 내역에 대한 질의에 원 지사는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의회와의 정책 추진을 잘 받아서 정책으로 이어나가려면 다양하고 유연하게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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