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논평
원희룡 도지사 노동존중사회 약속 지켜야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4국 9과를 신설, 확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7년 5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당시 “노동의 위상과 제주 경제의 질적인 내용을 한 단계 발전시켜 노동과 기업과 도민 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선순환의 발전을 이루는 제주형의 일자리, 노사협력,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노동정책관’도입은 지방선거 도지사 공약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10개 분야 20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지역경제-일자리 핵심공약의 세부 공약으로 ‘일자리 노동정책관’ 설치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자리 노동정책관제’ 뿐만 아니라 ‘노동’ 자체가 실종됐다. 노동정책 없는 일자리 창출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을 지속시킬 뿐이다.
제주도, 전국 최하 수준 노동조건 ‘저임금-장시간 노동-고용불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17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발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고용률은 76%로 전국 평균보다 9.4% 높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양질의 노동조건의 기준인 고용형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지표는 최하 수준을 면치 못했다. 제주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39.1%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6.2%나 높았다. 임금수준도 전국 평균보다 약 90만 원이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177.3시간으로 가장 적은 서울보다 4.1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며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노동조건 개선 위해 ‘노동정책 전담부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근 입법예고 됐다. 전국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주도의 ‘노동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어디에서도 노동정책 수립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광역 지자체들이 노동전담 부서 및 노동정책관제를 도입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자리확충과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 당장 ‘일자리 노동정책관제’를 도입해 노동조건 개선 및 일자리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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