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01 (금)

제1호 :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 질 좋은 취·창업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주청년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제주 청년 일자리가 커지게 하기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 제주의 더 큰 내일, 제주 청년들이 내일의 나의 일을 더 키우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입니다.

- 공무원․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정규직 1만개 창출

- 도민 80% 할당, 채용일원화로 외부개입 차단

제2호 :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칭) 설립, 운영

❍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를 획기적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차기 도정 4년 임기 동안,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1만명 확충’하여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우리 제주에서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고용대상 : 취업을 위한 역량 개발을 원하는 제주도내 청년(만 19∼35세)

• 일정한 자격심사로 선발

- 교육훈련체계: 先고용, 後교육훈련 시스템

•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의 사전단계로, 먼저 센터가 요건을 갖춘 사회초년생들을 자격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고용(先고용)

•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현장과 실무 중심의 취·창업 현장파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後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

• 청년들을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6개월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운영

제3호 : 청년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단계별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을 구축

❍ 오늘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은 다양합니다. 특정 단계에 있는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체를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① 구직 및 진로모색 단계 청년수당

②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운영지원

③ 비정규직 보호지원조례

④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인건비지원

⑤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선도사업

⑥ 장기근속청년에게 목돈마련지원

제4호 : 아이 기르기 좋은 보육1등, 돌봄1등

❍ 민선6기 도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간식비 지원, 취사 및 운전 인건비 지원, 제주형 공동육아사업인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모다들엉돌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민선7기 도정에서는 아이와 부모, 보육종사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돌봄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정책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어린이집교사의 8시간 근무, 교사충원 확대와 처우 개선

2.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3.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4.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공공형 지원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자를 위하여>

5.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6.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7. 제주형 공동돌봄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모다들엉돌봄 확산

제5호 : 교육1등 교육특별자치도

❍ 제주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1등 특별도’로 만들겠습니다.

❍ 미세먼지, 교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청소년문화아지트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학생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 교육청에 대한 목적성 비법정 전입금 확대로 학력 증진과 미래산업 체험 지원, 해사고․체육고․예술고 설립 추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교통․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2. 어린이 놀이공간

3. 어린이도서관

4. 지역아동센터

5. 자기주도학습센터

6. 청소년문화아지트 확대

7. 학생 학습비 지원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

8. 교육청 목적성 비법정전입금 확대로 학력증진, 미래산업 체험 지원

9. 해사고 설립(전환) 추진

10. 체육고․예술고 설립 추진

제6호 : 자주재원

❍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커지는 살림살이에 대비한 재정확대와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복지 및 인프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과 함께 자주재원을 키워야 합니다.

❍ 제주의 공공자원과 신산업을 활용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제주의 청년과 아이들, 여성, 어르신, 영세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복지를 확대하고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예산 5조, 복지예산 1조 시대의 재정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 제주도민 주민세 면제

- 토지 개발이익, 공공자원 사용이익, 독점적 면허사업 이익의 공공환원 확대

- 관광객 환경부담금 및 입장료 부과

- 신사업에 의한 자주재원 확대

제7호 : 일자리채용 전담 플랫폼 ‘제주혼디내일센터’

❍ 제주는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이주민, 경력단절여성, 노인, 중장년 경력자 등의 일자리 연결 문제도 중요합니다.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채용정보나 알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특히 게스트하우스나 아동 관련 일자리의 경우는 성 범죄자를 원천 배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경력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일자리채용 연결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공기업, 공공분야 일원화된 채용으로 외부개입 차단하여 공정한 블라인드채용

- 민간분야 통합적 채용 알선, 특정분야는 신원 및 자격 검증

- 인턴, 경력단절여성, 이주민 등 특화된 집단 맞춤형 통합채용 알선

- 온라인 통합취업정보기능 강화

- 취업박람회 및 기업탐방체험 등 상시 제공

제8호 : 보건의료

❍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은 건강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흡연률, 음주율, 비만률 등 제주도민의 건강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청정자연과 더불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보건의료, 특히 공공의료 간호인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내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핵심 역할 수행하는 서귀포의료원의 역할과 의료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간호사 표준임금제 차액 지원

- 간호사 야간간호 전담인력 채용,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차액지원 등 처우개선

- 도내 응급의료체계 확립

- 서귀포의료원 역할 및 의료역량 강화

제9호 : 요양-요양지원인력, 요양시설 개선, 요양프로그램을 지원

❍ 돌봄(Care) 서비스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생활관리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요양시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방문요양 등의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

-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교체 비용 지원

- 요양시설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10호 : 도민수요에 맞는 주택정책 추진

❍ 투기와 난개발은 제주의 젊은 세대들의 꿈을 도둑질하고,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만드는 일입니다.

❍ 민선 6기 도정 4년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세력에 대항해 힘겹게 싸워온 시간이었습니다. 투기와 난개발은 한 풀 꺾인 듯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와 서민, 이주민, 기업들을 위한 주택과 부지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7,000호 공급

- 모든 신혼부부 희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3,000호 공급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제한

- 어르신 소유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원도심 소규모 재개발(다세대주택) 사업 지원과 주차난 해소와 연계한 주택공급

제11호 : 농업인

❍ 농업은 제주인의 삶의 기반으로 청정 환경과 공존해 나가야 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가구당 5천만 원을 넘어선 5,292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농가의 평균소득은 3,824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농가는 부채도 적지 않아 영농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친환경 농가 등 영세농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수준’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 농업인 생활안정공제와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감귤 생산(재배),유통(선별)의 지속적 혁신

-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

- 농기계 임대 계약 중계 플랫폼 구축

- 영농인력 확보를 위한 국민수확단 및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인 복지 확대

제12호 : 어업인

❍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바다환경을 잘 지켜 현명하게 자원을 사용하고, 어업인과 해녀들의 소득과 생계를 잘 보장하는 것이 제주의 무한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친환경･명품 광어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광어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용암해수를 이용하여 배양한 규조류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쓰레기 없는 해안 조성,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제주 어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정 지원을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살맛나는 어촌, 신선하고 안전한 바다 먹거리가 넘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휴어기 조업중단에 따른 운영비 보전 위한 ‘휴어기 직불제’ 지원

- 친환경･명품 ‘제주광어특구’ 지정

-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 임기내 조성

- 여성어업인･어선원 등 어업인 복지기반 조성

- 용암해수 배양 규조류 산업화 연구 및 기반 조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 해녀의 전당, 해녀문화마을, 해녀문화 교류 사업 지원 확대

- 가공용 광어수매 지원, 양식어류 백신공급사업 확대

- 양식시스템 협력 및 기술이전 등 해양수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제13호 : 주차장

❍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0만 197대이고, 역외세입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운행차량은 37만 여대에 달합니다. 제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세대당 1.33대, 인구당 0.55대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주차장은 35만 8,000여 면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9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제주도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주차 문제 현실을 진단하고 제주여건에 맞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광역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건설을 통한 대규모 주차장 확보

- 공공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 공공 및 민간 부설 주차장을 활용한 ‘열린 주차장’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

- 주차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 주차타워 건설

- 기존 확보된 주차장 이용 활성화

-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 및 민간 주차장 건축비 보조

제14호 : 노인복지

❍ 제주지역은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0% 이상)로 진입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고령사회에서는 독거노인의 급증, 치매노인의 증가, 노인의 고독감과 고립감 확산, 불안정한 경제생활 등으로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앞장서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진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병?의원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센터’ 대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지원

-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비스전문형 일자리 수당 인상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지원

- 고령친화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제15호 : 장애인

❍ 제주도가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고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조성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확대

-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및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을 통한 권익옹호 사업 강화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