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은 박근혜-MB의 구속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수구 기득권과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여전한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발걸음이 더디다. 특히 국토부는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토건세력과의 야합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은 채 여전히 철 지난 개발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끊임없이 국토를 난도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토부와 그에 기댄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합쳐진 토건마피아는 전 국토를 돌아다니며 막가파 개발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제2공항이다.
2015년 말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성산에 공항이 들어서려면 제주도의 보물인 오름 10개를 절취해야 한다는 사실이 1년이 지나서야 국토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국토부는 절취를 안 하겠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오름 10개를 절취 안한다면 항공기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제2공항에는 민간공항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들어선다는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전타당성용역조차도 날림과 속임수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제대로 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제2공항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많은 도민들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다. 제2공항 개발 계획이 상징하는, 대량 관광을 통한 제주의 성장전략은 이제 시효가 끝났고 오히려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작은 섬이자 공동체의 전통이 숨 쉬는 섬이다. 이처럼 작은 섬에 또 하나의 대규모 공항이 생기면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악화되고 긴 세월 유지되어 온 공동체 또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토건세력과 행정독재가 개발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을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주제2공항이 중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주도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으로 제주제2공항 반대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4.20.
제주제2공항반대 범도민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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