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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 등 행자부 특교 25.17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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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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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3일 행정안전부로터부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 사업, 탐라도서관 내진보강, 4.3평화공원 편의시설 정비 (주차장 조성)사업 16억원과 제주도 전역공통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9.17억원 등 총 25.17억원의 특별교부금(이하‘ 특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확보한 특교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 사업의 경우 삼도2동 탑동로 15길 일원이 해안변 저지대로 집중 호우시 상부 우수유입에 의해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해저감을 위해 재난안전특교 5억원을 투입해 풍수해저감시설(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200m)을 설치할 예정이다.

탐라도서관 내진성능 보강사업의 경우 탐라도서관 건물이 내진설계 도입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1989년에 준공된 노후화 건물로서 지난 2016년 4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내진성능 예비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1차 상세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층 기둥 붕괴로 조사되는 등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검토된 바, 재난안전특교 6억원을 투입해 내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4.3평화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주차장 조성)은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이 2018년 2월 기준 전년대비 83%(2만5,893명) 증가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교 5억원을 투입해 4.3평화공원 방문객 및 유족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기반마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전역 공통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0에 의거해 추진되는 시범사업(3년차)이다. 주민공동체 중심 지역 위해요인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급한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에 8억원 특교를 투입해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및 안전문화운동(주민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강 의원이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 심사결과 국비가 미 확보됨에 따라 특교로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특교 1.17억원을 투입해 제주도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및 학교 주변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주거복지 확립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 해당 특교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외에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한 결과 5억원의 특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에도 제주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추가 특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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