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환경단체 출신 심의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어겼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일부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모 사업자가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타 심의위원과 제주도가 사업자와 결탁한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도민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가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했다.
심지어 위원회에 참여한 타 위원들의 배후에 민간업자가 있는 듯한 발언과 행위는 윤리의식을 결여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세칙마련으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되기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운영세칙 주요내용은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두었다.
우선 평가의 공정성과 위원 위상정립을 위하여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경고나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김보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금번「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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