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 토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중인 자치현장 토크는 지난 10월 31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12월 16일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열세번째로 개최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발전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서 ‘토크(Talk)’ 방식으로 지역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자치도청을 방문해 우근민 도지사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취지와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어서, 제주상공회의소(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자치현장 토크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제하고 위원회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지정토론은 양영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겸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민 기 제주대 교수, 이인회 제주교육대학원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인터넷신문 대표,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지정토론시 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과제중 제주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원 강화 방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이관 실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게 된다.
한편, 지방발전위원회 6대 핵심과제는 ①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④ 자치경찰제도 도입 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⑥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정토론 후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권경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13명,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참석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인, 주민 등 50여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주자치도 자치현장 토크를 비롯한 17개 시․도별 ‘지역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자치현장 토크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은 2014년 5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전국 유일의 특별 자치도인 제주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한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라며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범 했으며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존속기한은 5년(’18.5.27)이며 임기 2년의 27명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직(24)로 , 대통령 6, 국회의장 10, 지방 4대 협의체 8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은 당연직에 속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요 기능은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개편안 마련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 의견제출, 부처 및 지자체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평가등이 주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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