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ㆍ중국 기업 위미 리조트 조성사업 ‘일사천리’ 추진 도의회 ‘동의 의결’ 신중히 결정해야

관광유락시설을 철저하게 불허했던 300m~400m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리조트시설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선이 또 다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기점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지역까지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문 산록도록 위쪽에 조성하려던 롯데리조트시설 등을 불허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이를 일사천리로 허용하고 있어 ‘이중적 잣대’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부분별한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마저 제동을 걸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기업인 백통신원(주)가 2016년까지 2594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일대 55만5456㎡(16만7300여평) 규모에 들어설 대규모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신청계획을 접수받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에는 맥주박물관, 세계음식거리,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과 빌라형 콘도, 호텔 등 2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사전입지 검토를 심의한 결과 적합한 지구로 결정돼 그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경관심의위원회,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7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마친 후 지난 23일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에서 원안 동의로 가결됐다. 이제 최종적으로 26일에 열릴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 지켜왔던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유락시설 불허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제주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 역시 중문 산록도로 위쪽 개발처럼 위미 서성로를 중심으로 한라산 쪽으로 대규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유치 기업들마다 한라산국립공원 근접지역인 중산간 개발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이를 억제할 경계선 등 개발행위 제한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잣대에 따라 제주 중산간이 멋대로 유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 역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조사 없이 불허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 지역은 좌우로 하천이 흐르는 지류집합 목장지대다. 주변에는 넙거리오름 등 여러 개의 오름이 분포하는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개발부지는 주변 도로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기반시설 과정에서 지형변형 등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문제로 하천 및 하류지역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보전관리가 최우선돼야 하는 제주여건으로 볼 때 한라산 국립공원 인접지역까지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 기업인 백통신원(주)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다.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경관 좋은 중산간 지역의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투자진흥지구 허가를 받아 놓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드넓은 목장지대를 외국인에게 싼값에 매각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 투자 백통신원 주주는 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계획만 그대로 믿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중산간 지역까지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직도 300m 이하 곳곳에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지기수다. 저렴한 땅값, 아름다운 경관에 따른 투자가치를 얻기 위한 기업의 일방적인 욕심에 중산간을 내주는 것은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볼 때 손실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에 앞서 각종 개발허가에 따른 허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를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2년 10월 2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