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힙입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다음은 김승욱 후보의 논평 전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출생아 수는 2017년까지 5000명대를 지속하다가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3200명으로 감소하였다. 도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2년 0.92명, 2023년엔 0.83명으로 더 떨어졌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돌봄 공백 △노동 필연적 사회 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근로여건 및 자영업 업황 악화, 정주 비용 부담 가중,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 등이 일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아이를 믿고 돌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하여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2명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법 개정 등 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지원을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저출생 해소 정책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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