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의사 집단이 환자들을 담보로 한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또한 가시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은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화를 거부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진행된 의대별 증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파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파국으로부터 막아내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첫 촛불집회때부터 "의사와 정부가 대화를 해라. 시민, 노조, 의료 관련자 다 모여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라"고 제시해왔지만,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병원 역시 전공의 101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실 축소, 중환자실 입원 병상 축소, 정형외과 재활병동 폐쇄 등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법적 처리’ 말고는 어떤 메시지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천명 증원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통 정권, 무책임 정권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의사 집단에게 의대 증원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없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의사 증원은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막가파식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행동 역시 지지받을 수 없다.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녹색정의당은 기준 제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하자.
둘째,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하지만 의료기관 병상 수 OECD 1위, 국민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 역시 1위, 개업 전문의 소득 1위이고, 월급 전문의 2위로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어서 의사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하며 실력 있는 공공병원의 의사는 더더욱 부족한 현실로 얼마보다, 몇 명보다 ‘어떻게’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과 결과이다. 의료는 일자리, 교육 문제 등과 함께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이다.
녹색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추진,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치,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다.
무책임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를 넘어 초고령사회, 의료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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