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그리고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며, 지난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19일 동안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했고 총 900명 이상의 도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약 3주 동안 제주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해본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우주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였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그리고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옛 탐라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라.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왔고 대안 추진 시에는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언은 2023년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옛 탐라대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2월 말 하원마을 입구에 걸린 하원마을청년회의 ‘하원 주민에게 아무 도움 없는 한화시스템 반대한다!’는 현수막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 요건인 주민 수용성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그리고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공장 신축행위 허가를 철회하고 도비를 들여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위성공장 허가 안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였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고 상대보전지역도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그리고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조례에 따르면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더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제주도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제주도민 889 명의 의지를 제대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오영훈도지사는 탐라대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
○ 오영훈도지시는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이행하라!
2024년 3월 18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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