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승욱 예비후보 논평 전문이다.
지난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을 유치하게 됐다. 전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연도별 배정 인원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9농가 16명, 2022년 37농가 78명, 2023년에는 135농가 359명으로 느는 추세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 직접 고용 방식과 달리 농협이 근로계약과 배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가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보였다. 실제로 2023년도 마늘, 양파 등의 수확 철에 인건비가 최대 19만원까지 폭등하는 지역이 나타났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진행한 지역엔 인건비가 11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역농협 예산을 지원하지만, 참여 농협 상당수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적자 상태라고 한다. 우선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의 임금도 농협에서 떠맡는다. 게다가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내면 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 수에 포함되면서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교육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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