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고의숙 제주교육의원 ‘제주교육을 논하다!!’ 1화 제3부 방송은 1월 22일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제423회 제주도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이 2024년 교육비 특별회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원 심의 과정에서 심의 과정을 굉장히 훼손했다며 분노를 표하면서 당시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묻자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가 당시 분노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제한 후 “본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에 저는 집행부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서로 수긍한 점도 있고 또 수긍하지 못하면 끝까지 몇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정보화 사업 관련한 예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의원은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그 숱한 심의 과정에 도교육청이 보였던 태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갔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달랐다”며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교육위원회인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사이에 과연 변화가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정책의 변화나 국가 정책에 변화가 있었느냐, 혹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로 수긍하고 동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교육청이 초등학교 태블릿 PC라든가 그다음 광케이블 설치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이게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교육청은)수긍을 했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수긍을 당시 도교육청이 했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예결특위에 올라갔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은)예결특위에서는 열리는 날부터 해당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며 일대일 마크 했다.”며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대응과 예결특위에서 보인 모습, 즉 제주교육청의 거짓으로 일관된 이중적 잣대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

고 교육의원은 “(당시 예결특위를 진행과정에서)국가 정책상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결국 상임위의 교육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 기금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 국장 정책이기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예결특위에서 설명하는 그 태도로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청의 예산 심의에 임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집행 간부들께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항의했던 것”이라며 당시 문제제기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고 교육의원은 “물론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에 올려 예결특위에서 그걸 다시 증액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다”며 “근데 그런 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었다가 예결위원들께 설득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이 틀리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인 점에 대해 제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육의원은 “제가 당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이런 작태는 좀 심한 것 아니냐”며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의원님들의 상임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일이기에 따졌고,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며 제주교육청의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고 교육의원이 ‘의회 초기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있었을 당시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고 교육의원은 “그때하고 이번 사례는 좀 다르다”고 부인한 후 “그때는 종합교육지원센터 관련한 예산이 논점이 됐었는데 그때는 끝까지 교육청의 입장은 그걸 하고자 했지만 많은 논의를 진행한 이후 약간의 예산삭감이 진행되어 예결특위에 올라갔고,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예산이 당시 논리가 달라지지는 않았기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라 이해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과거 사례와 이번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의원은 “그렇지만 이번 예산과정의 논란은 교육위원회에서 설명과 예결위에서 설명이 다르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응한 다는 것은 솔직히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상당히 잘못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또한 개별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했다”며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지만 이번 작태는 실질적으로 김광수 교육도정의 의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방송 말미에 '최근 교육계와 도민사회에서 오해를 하는 내용이 이번에 제주교육청 예산이 사상 제주도청보다 최대 삭감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예산 삭감한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양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고  교육의원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개의 교육청만 증액 예산 편성이 된 상태”라고 전제한 후 “그중에서도 제주교육청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 편성이 된 상태인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기금을 특별회계로 가져오는 즉, 그동안 긴급으로 사용 될 저금통을 깬 것”이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살펴보면 2025년 2026년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그 전제 하에 계속비 사업이 2024년에 편성된 것인데 당시 예산 편성 들어왔을 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됐던 게 향후에 교육 재정의 불안정함 속에서 유독 도교육청의 예산 구조는 별도의 세입 구조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교육도정은 이걸 25년 26년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2024년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지방채 발행으로 순간을 넘기려는 제주교육청의 작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 교육의원은 “지금 긴축 재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세수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지금에 있는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데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교육도정은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적었다.”며 “김광수 교육도정은 기존의 씀씀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그동안 모았던 기금 털어오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자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교육의원은 이어 “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들어있는 예산이 전부 시설 사업비인데 김광수 교육감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소통의 결과 지역에서 원하는 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시설 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 사업들을 조정을 하든지 교육 활동에 이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동안 힘겹게 모아온 기금을 다 써버리게 된다면 향후 진짜 본격적인 교육 활동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기 다분했었다”며 “이에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해 둬서 향후에 정말 그게 시급하다고 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의 조정을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무분별한 제주교육청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