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1월 17일 이남근 제주도의원과의 ‘제주교육을 논하다!!’방송에서는 김광수 교육도정의 소통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을 1부와 2부, 이어 3부에서도 연이어 짚어봤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에게 지금가지 접해보지 못한 정책, 즉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출판사와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첨예한 갈등이 점쳐지고 있다.

먼저 이날 방송에서 김광수 교육도정과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그중 교육청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와의 불통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2023년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예산 결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 예산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교육청 간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다.

공식적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과 일반의원들도 김광수 교육도정이 의회 무시에 가까운 미흡한 소통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호소하는 모습이 보여진 상황에 대해 이남근 의원은 “이런 (의회와 교육청 간 불통에 관한)부분은 계속 문제가 제기될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히 모자라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매해마다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라며 여전히 김광수 교육도정은 의회와의 소통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번 예산 과정에서의 큰 쟁점은 디지털 교과서에 따른 디지털 기기 구입과 더불어 인터넷 망 구축 인프라”라며 “우리가 상임위 당시 해당 내용을 다룰 때는 별로 급하지 않았었다고 보고 받은 상황.”이라며 “해당 부분이 집행부에서 상임위인 교육의원회로 설명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보이는 점이 있다고 본다”며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 추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인) 저희들에게 자료로 확인이 됐다”며 김광수 교육도정이 의원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추후 자료를 늦게 확인 했고, 해당 인터넷 망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좀 늦추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전후 사정이 틀린 거를 확인하고 이거는 약간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 설명을 해줬으면 상임위에서 당시 큰 규모의 삭감을 했지만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만들어 놓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 속에서 제주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아쉬움을 토해냈다.

이어 이 의원은 “큰 갈등이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불편해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히 집행부에서 예결위 통과하기 전에 상임위에 논의를 했었고 예결위에서 좀 더 다양하게 큰 논의를 진행했었고,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 정도는 제시된 상태였지만 이후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가족 및 도민들 일부가 이번 제주교육청 최대 예산 삭감 부분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예산 삭감시킨 것으로 인해 시설 및 교육에 많은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라는 질의에 이 의원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디지털 기기 부분하고 교육비 시설비 예산”이라고 전제한 후 “솔직히 김광수 교육도정의 시설비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이 과도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의회가 맡은 것”이라며 “교육비 약 3년 계획 세워서 지금의 한 20~30억짜리 산업이 이후 2025년 혹은 26년에 몇 천억 이상 확대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도민혈세 낭비에 대한)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 기류”라며 “지금 칼로 손을 안 대면 너무 방만하게, 즉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다 놔두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비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감소될 걸 예상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심정의 살림살이 심정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원들의 걱정이 들어갔던 이러한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제멋대로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한 게 아니”라며 “향후 이러한 예산낭비와 브레이크 없는 시설비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께서 제주교육계 수장자리로 오시면서 워낙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교육가족의 민원을 듣다 보니까 시설비 사업에서의 과도한 증액이 상당히 많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적정 아이들 수가 5년 6년 후에는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과연 애들 한 명당 몇 십 억씩 되는 교육 시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 상임위 예산 심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여겨진다”며 “일각에서 잘못 오인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무턱대고 잘랐기 때문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과도한 혈세 낭비 부분은 삭제했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유보금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임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며 일각에서 의회에서 작심하고 예산 삭감한 것이라는 소문에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번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예산 2014년 관련 예결특위와 비교해 교육청이 취한 액션이 전혀 달랐다며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는데?’라고 묻자 이 의원은 “그게 언제적이냐면 작년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을 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약간 격앙되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예산인데 교육청 본청에서 상임위인 교육위를 이렇게 존중을 안 하는 느낌”이라며 “용역 예산 몇 천만 원 이걸 굳이 살리겠다고 우리 상임위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로비라는 표현은 쓰지만 설명을 드리는 점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며 “그럴거면 차라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예결특위를 통해서 한다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결국 2022년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된 게 살아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과거에도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결특위에 예산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와 최근 사례는 좀 틀린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임위 당시 최대한 상세한 디지털 국가 완성, 즉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AI 교육 인공 입지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몇 번 만나봤는데 교육청에서 진짜 1대 1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설명을 진해했고 결국 살렸다.”며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살인 사실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현재 이남근 의원인 경우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면서 예결특위 소속 의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시행하니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며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학교 통신망 사업하고 초등학교 3~4학년 태블릿 PC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에 (부랴부랴 제주교육청에서)상임위 의원들 대상으로 (예산 살리기 위한)간곡한 설명이 진행된 것”이라며 “”현 교육의원님 전부 본청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격앙이 됐던 것은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설명이 모자랐지 않느냐“며 ”저도 예결위 소속이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우려의 시선 교차

윤석열 정도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고, 디지털 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교과, 즉 AI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약간 문서화돼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이 PC에 옮겨놓는 형태의 교과서를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AI형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현재 선생님 한 분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개별 교육 학생 수에 맞춤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하기에 AI형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보조교사 형태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자 이게 전체 정책의 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번 교육정책의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부분이 정책의 축이고 이제 2025년도부터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투입이 된다”며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일반 과목 선택 과목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실체가 나와 있지는 않고 작년에 저희들도 한 10개 학교에 시범 교육을 해서 그 결과물이 한 2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아직 추상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의문스럽다”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애들의 교육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현대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2월 달에 한 10개 학교에서 시범 교육청으로 해서 선도를 해보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이제 애들한테 주고 그 결과를 작년에 한번 비춰봤을 때 해당 노트북을 활용한 교육 부분이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편차도 심하고 이게 AI 교과 디지털로 수업을 했더니 학생 집중도가 더 떨어지더라는 이런 결과도 나와 있다”며 “처음에 원래 계획은 이렇든 저렇든 수업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이게 정책의 주요 목적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진짜로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만 좀 더 디지털을 통해서 좀 더 되고 그 외의 학생들은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어서 걱정이다”며 이번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일컬어지는 사각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로 목소리를 높였다.

말미에 이 의원은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나오고 좀 더 정교한 정책들이 좀 설계되지 않을까 보여진다”며 “ AI 교과서가 선생님 한 분이 20명을 보는 게 아니라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학습형 맞춤형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이런 이론에는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라며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라는 부분에 충분한 공감을 표하면서 검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시각을 견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