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인 ‘위성정당 없는 비례제 확대’ 약속을 깨고 위성정당 창당을 밝혔다.‘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보수양당 독식을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와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제는 뒤틀린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유권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의 94.3%를 싹쓸이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정치의 퇴행을 가져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양당의 기득권 공생관계를 드러내며 정치제도의 퇴행과 총선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국회의원 선거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는 보수양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추진을 규탄하며,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비례제 확대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친자본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정치를 퇴행시키는 보수 양당과 위성정당이 아닌 독자적 노동·진보 정치세력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