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광수 교육감 의회와의 불통 강력 비판
- 예결특위 의원들, 교육위원회 최대 예산 삭감에 동감 표해...예산 이대로 굳히나?
-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의회 설득에 나서야”...예결특위 의원들, 김광수 교육도정 소통 부족과 정무라인 부재 비판
- 교육부의 전국적 AI교육 기반 예산...꼭 필요한 예산 임에도 의회 설득 작업 부재에 강력 질타
(영상-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이하 예결특위)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김광수 교육도정의 2024년 예산내역에 대해 소통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도정 예산보다 높은 삭감 액을 예결특위로 넘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거듭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주교육청의 정무라인 부재를 꼭 집어내면서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결특위 의원들 중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이 그 중심에 섰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제422회 제2정례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최근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무려 582억 원4000만원이 감액 조정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앞서 제주도는 2024년 예산안을 7조 2천억 원대를, 그리고 제주교육청은 1조 5천억 원대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는데 7배가 넘는 제주도보다 제주교육청이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
특히, 이번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차기 년도 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감액되면서 의회와 제주교육청 간 불통 의혹이 야기되면서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단계에서 도교육청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 조정됐다”고 전제한 후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지금까지 시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자주 만나 소통했느냐”며 격하게 따져물은 후 “(김광수 교육감의 현재의)인기는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며 김광수 교육감이 의회와의 불통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 소통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한동수 의원도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즉 학교정보화기기 보급과 학교 유무선인프라구축, 그리고 초등학생 태플릿컴퓨터 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감액됐다”며 “(이번 이례적 예산 삭감은 상임위인)교육위원회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다”며 “김광수 교육감이 예산 살리기를 위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물론 예결특위 의원들 등) 의회 설득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역시나 김광수 교육감의 의회외의 불통에 대해 저격하면서 정무라인의 부재를 격하게 질타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도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방침 일환으로 오는 2025년 3월에 AI를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반영한다고 일정을 정해 예산을 정한 상태”라며 “이러한 디지털 광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에만 1년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물론 해당 부서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의회 설득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예결특위 의원들이 불통에 대한 격렬한 지적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최대금액의 예산 삭감 수모에 대한)의원들이 지적과 소통 부족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 부교육감은 “그렇지만 교육부의 방침인 오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AI교과서가 도입되기 때문에 관련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태블릿 컴퓨터 보급과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의원 분들께서 (제주교육과 학생들을 위해)조금만 이해해 달라”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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