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삭감이 15%를 넘으면서 홀대론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정을 총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이 의회와의 불통은 물론 과장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 더 나아가 국장으로서 해당 국 현황에 대한 기본 개념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이하 예결특위, 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관광교류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 문화관광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4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 예산은 1118억 원 가량으로 이는 7조 2100여억 원의 전체 예산 중 1.55%에 불과한 수준.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돼 삭감이 이뤄진 지난해 예산 1330억 원 보다도 무려 16% 가량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이번 제주도의 예산안이 도내 문화예술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문화예술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면서 제주도의 제주지역 문화예술계 홀대론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보다 못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전제한 후 “지난 2019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무려 2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느냐”며 오성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문화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주로 민간경상보조로, 이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료 공연 시 보조율 10% 상향이라든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입장료를 활용해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듯 당당하게 답변했다.

작금의 제주도 문화예술계가 더 힘들어지는 형국 속에 해당 행정부서 수장의 ‘이탈화법’전개에 화가 난 박 의원은 “논의는 내년에도 하는 것”이라며 “(오늘 예결특위 현장에서는)올해 예산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철밥통 인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도 내 예술인들이 몇 명 정도 있나”라고 묻자 오 국장은 “정확한 예술인 범위에 대해 제가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하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던 박 의원은 “국장께서는 해당 (문화체육국)부서에 온지 어느 정도 됐느냐”고 물었고, 이에 오 국장은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다”고 답하자 곧바로 박 의원은 “1년쯤 지났는데도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냐”며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오 국장은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문화 활동의 광의적 해석으로, 협의적인 개념에서 말하기에는 통계적 기준이 없다는 말”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 국장의 의회무시와 과장 및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문화 예술관련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이나 관련된 담당자들을 만나본적 있느냐”고 묻자 오 국장은 “수차례 만났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났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수차례 만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희 의원들도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관련부서에 엄청 이야기를 전달한다”며 “예산이 곧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라며 “문화예술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국장은 발끈하며 “예산 관련해 결과적으로 많이 삭감된 상태”라며 “그렇지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그래서 상임위할 때, 예를 들면 상임위원이라든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와서 얘기한적 있느냐”며 물었다.

그러나 오 국장은 “우리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말하려고 하자 박 의원은 큰 목소리로 “아니 국장님이 직접 와서 얘기한적 있냐고 묻는 것”이라며 “국장님, 자꾸 과장, 팀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며 책임을 과장과 팀장에게 넘기려는 오 국장의 태도에 강력한 어조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화를 잠시 삼킨 후 “다른 상임위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확보하려고 국장님이 직원들 다 동원해서 온다”며 “이게 과연 국장이 하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다”며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자체가 오 국장에게 없다며 비난했다.

박 의원 말미에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라며 힘들어 하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행정으로 나아가 달라라는 주문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