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이하 예결특위)가 27일 제주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처음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면서 미래세대에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 부서의 예산안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는 경직성 경비가 된다”고 전제한 후 “도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빚이 무려 200여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원들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제주지역인 경우)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지방채 발행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에 앞서 우선 체계적으로 예산을 효율화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 전개해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즉, 이 말은 제주도가 예산에 행정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줬다고 일격한 것.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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