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210개 사업에서 무려 459억 원이 삭감됐다.

새해 예산 8조원 시대를 꿈꾸던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의 강력한 여파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수백억 이상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내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고 첨예한 ‘예산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제주교육청을 관할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상임위 예산편성 중 가장 큰 금액인 무려 582억원을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교육위원회인 경우 지난해 말 예산편성 당시 ‘의회 무시’와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편성’, 그리고 ‘불통정책’으로 예산삭감을 경고했지만 결국 막판에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대부분 반영하면서 도민사회 내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어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교육의원들 대부분 현미경 진단을 통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었다.

교육위에서는 환경개선 예산 145억 원과 학생용 스마트기기지원 92억 원을 비롯해 모두 40개 사업에서 582억 원을 삼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이첩시킨 상태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김광수 교육도정 출범과 함께 의화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해 제주교육청에 꾸준히 요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임위가 촉구한 개별사안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철저한 외면으로 시전했고, 이렇듯 교육위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 제주교육청이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회 경시론에 힘이 실려 결국 이런 ‘제주도의회 상임위 최대 삭감’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

특히, 일간제주가 취재해본 결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제주교육청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오영훈 도정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2104억원으로 편성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도정은 올해 1조5935억원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가 밝힌 주요 삭감 내역을 각 상임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외국 감사기구 실무연수 2000만원,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3억5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6000만원, 각종 기념행사 추진 3000만원,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3억원,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1억원 등이 삭감됐으며, ►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안로 개설사업 1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도입 36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13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9억900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5억원, 제주가치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3억8000만원, 현장대응 역량강화 경찰장비 보강 2억4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관리 위탁사업 2억7000만원,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6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4억6000만원이 감액됐으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4억8000만원, 돌문화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7억5000만원, 들불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료 2억2000만원,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개최 10억원 등이 감액 조정됐고, ►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8000만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10억원,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2억원 등이 삭감됐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밝힌 삭감 예산에서 증액 의결된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어 제주교육청인 경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총 685억원)에서 145억원 삭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원 등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