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며 매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숨겨진 행정적 절차 및 예산편성에 관해 적나라하게 지시하는 등 제주도민의 公僕(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현지홍 의원이 또 다시 제주도의 철밥통 예산편성을 밝혀내면서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의 문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비영리단체에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하는 황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

이러한 문제는 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복지가족국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이 해당 문제를 게지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인 2024년도 예산안에 모 청소년 복지 기관에 예산 6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제주도가 종사자 허위 채용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사안이 심각성을 인지, 결국 지난 5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7월 종사자 허위 채용 등의 혐의로 해당 기관의 소장 등을 포함해 가족으로 알려진 관련자 5명이 입건됐다.

이날 심사 자리에서 현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5월에 보조금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제주도가 의뢰한 사실에 대해 경찰이 7월 입건했”며 “그런데 제주도는 9월 내년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고발했던 기관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 편성했다”며 황당한 제주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기관은 경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횡령을 비롯해 입소 허위 등록과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 더 나아가 장부 거래 의혹, 운영비 생활비 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어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답답한 제주도의 행정능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출근 안했지만 출근한 것으로 거짓보고 등 인건비 부정사용은 당연히 교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해당 비영리 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제주도가 이에 대해 변함없이 예산투입을 강행한다면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전달했다.

이에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해당 단체가 입건이 된 상태지만)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해당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상당한 거부감을 의식했는지 강 국장은 “해당 시설이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 분들께서 오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 하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 조만간 설명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