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 읍면지역 버스노선 전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제주교육청의 도움 없이 자비로 부담해 전세버스로 통학하다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 제주교육청에서 부담키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 부족함을 설명하고 나서자 제주교육청이 갑자기 지원을 전격 거둬들였고, 이에 학생과 학모부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담을 느낀 제주교육당국은 예산 투입해ㅔ 한시적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에 정부 방침도 확인 못하는 무능 행정뿐만 아니라 민원에 따라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즉흥 행정이 도민사회 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내 시내버스 노선이 적어 통학이 불편한 일부 학교들이 십여 년이 넘게 전세버스를 임차해 통학버스를 운영해 오다가 정부 지침을 확인하지 못한 제주교육청이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코자 임차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교육 예산이 이에 따라 대폭 감소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교육당국이 황당하게 갑자기 지원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는 촌극을 보였다.

갑작스런 통보를 전달받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내년 입학을 위해 예비 입학학생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논란 해소 차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또 다시 정책을 바꾸는, 즉 스스로 ‘무능행정’을 입증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당국은 제주도의 협조를 얻어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 통학버스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닌 입장만 들어본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제주교육청 혼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것인데, 현재 버스노선 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로 버스노선 합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불과 몇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처리와 항의와 반발에 고민 없이 급작스럽게 약속하는 공수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제주교육청의 안일한 교육정책 능력으로 인해 제주교육이 흔들거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는 ‘제주교육을 논하다!!’라는 플랫폼 유튜브 방송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위원회 소속 이남근 국민의힘(비례대표)도의원을 모시고 제주교육청의 즉흥행정과 철밥통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정부의 예산축소에 따라 국비의 의존이 상당한 제주지역인 경우 상당한 피해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당히 높은 제주교육청의 내년 살림에 엄청난 영향으로 제주교육 정책 추진에 막대한 피해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남근 의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 세수추계를 정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지 못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그것을 맞추려고 제주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금도 털어 놓고 지금 있는 재산도 어떻게든 좀 줄여서 활용함과 동시에 잉여금 남는 부분까지 채워 넣으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을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 다룬 읍면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 버스비 지원건과 관련 제주교육청의 일명 ‘널뛰기 정책’논란에 대해 이남근 의원은 “지금 현재 상태는 2년 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지는 전세버스에 관해서인데, 교육청의 논리는 한 사람당 투여되는 교통비가 약 1700원에서 1800원 정도인데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계약하는 현재 그걸 감당하는 학생당 평균비용이 약 7천원에서 8천 원 정도 되니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면 폐지하려고 했다가 민원이 거세게 일자 2년 유예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2년 후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는 상태”라며 현재 문제만 해결하자는 식의 무능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읍면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의 협조 하에 적자가 산적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버스노선 확대라는 표현보다는 재구조화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을 듯”이라며 “아침 시간에 좀 더 많이 버스투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새롭게 재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읍면지역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통학 버스 노선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좀 더 세밀하게 버스노선도 설계하고 교육청이나 도청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업을 통해서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제주교육청이 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정책 추진보다 민원에 따라 즉흥적 행정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약간 그런 면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인정한 후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분이 약간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현재 각과에서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이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감이 결정하기 전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기획실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내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조직진단용역도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도청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청에 비해 상당히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비교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작금의 교육청은 많은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각 과에서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서로 떠밀리는 형태가 이어지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로 보인다”며 “특히, 김광수 교육감께서 어디 면담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와 툭 던지면 해당 문제가 갑자기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로 서귀북초등학교 사례를 제시했다.

서귀북초등학교 논란은 학생들 통학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일방적 호소만 듣고 주변 정황 파악없이 김광수 교육감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정리해 운동장과 통학로 확보를 공식 피력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네 보호수’라는 명목으로 거세게 항의하면서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자 ‘서귀북초 소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추진 입장을 바로 접었던 제주교육청의 즉흥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 의원은 이어 작심하듯 “현재 제주교육청은 컨트롤 타워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지금 소통지원관이나 비서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든지 정책기획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부분이 약간 모자란 게 아니냐라고 상당히 느끼고 있다”며 교육정책 추진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부처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제주교육청의 ‘즉흥 행정’과 ‘무능행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