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에서는 10월 6일 오정훈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주도의 일회용 컵 재활용 지침이 철회 방침을 천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나섰다.

이렇듯 정부와 제주도가 ‘일회용 컵 보증금’시행과 관련 엇갈리는 반응을 내보이면서 보증금제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증금제를 유지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에서는 오정훈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 회장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논란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오정훈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 회장>인터뷰 내역이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주도의 일회용 컵 재활용 지침이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라는 질의에 오정훈 회장은 “일단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정부와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추진할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정부의 지방정부에 책임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해 오 회장은 “일단은 지자체에서 그 대상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일정 부분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그러한 사항을 지자체에만 맡기기에는 솔직히 보증금제 자체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나”라며 “전체 시행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과는 달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한 상황에 대해 오 회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수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며 평가 절하하면서 “제주도 자체만으로 보조금제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예산, 그리고 인력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일단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오영훈 지사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정은 지속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추진을 밝힌 상황에 대해 오 회장은 “일단은 저희랑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정이)보증금제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제도를 멈춰 놓고 정비를 한 다음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전혀 소통 없이 추진된다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탁상행정(卓上行政)에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된 업주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오 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9개 매장 정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2군데 정도는 불복해서 지금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간 추진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추진될지 모르는 상태로, 앞서 1년여간 추진된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 노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회장은 “일단은 초기에 예상했던 (문제점이)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후 “일단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라벨지 문제 회수 방식의 문제 등 저희가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해 왔던 문제인데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보증금제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부가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그동안 형평성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제주도에서 자평한 사실에 대해 오 회장은 “일단은 문제점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단은 조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거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과연 지자체 하나만의 문제, 즉 제주도 하나만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책임 회피 방식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제가 보기에는 해당 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정부 주도로 제도 혹은 법령이라든지 철저한 정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며 “여기서 대상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주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활용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심시간 소비자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혹은, 1인 매장일 경우 매장에서 스티커 작업을 병행해야하는 작업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이를 대체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브랜드 본사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있어 보인다’라는 질의에 오 회장은 “정말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이러한 모습은)흔히 탁상행정이라고 부른다”며 강력한 어조로 힐난하면서 “매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행정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각종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게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제야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다고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지 않나”라면서 “이미 제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좀 더 빨리 대안을 찾아서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며 현장과 어긋난 탁상행정에 씁쓸한 표정을 내비췄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사용 불편함과 가격상승에 대해 반발함으로서 매장 업주들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제주도에서 어떤 대응책을 제시한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 오 회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은 많이 한 것이라 보지만 솔직히 마땅한 해결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보증금 자체가 어떤 컵에 부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보증금을 따로 받고, 또 따로 돌려주는...결국 매장에다 이런 부담들을 전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며 “공병인 경우 아무도 보증금 돌려받는 거에 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며 재활용 방식이라는 개념은 같은데 공병과는 다른 일회용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작심하듯 “공병같은 경우 재활용 어디서나 반납할 수도 있는 등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안착이 돼 있는데 지금 보증금제 같은 경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300원을 따로 결제를 해야 되고, 이걸 돌려받으려면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책임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갈했다.

특히,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교차반납'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솔직히 이거는 매장에다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교차반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그게 왜 필요하냐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며 “내가 반납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과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쓰레기하고 같이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으면 누가 이걸 매장으로 갖고 오겠냐”라며 “교차반납이 몇 개만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현재 그걸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매장으로 들고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에서 반납할 수 있는 장소를 다양화해줘서 내 집 앞이나 근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법이나 지침을 현장에 적용할 시 반드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범위를 축소하려는 모습이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전혀 녹아들지 않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시행대상 매장에서 부담 경감과 회수율의 포인트인데 해당 2부분의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 회장은 “일단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가 들고 다니는 길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집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면서 분리 배출할 때 같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은 재활용 센터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긴 한데 정작 아파트나 공동주택 앞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너무 미비한 상태”라며 “이런 인프라 구축은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큰 문제점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행정의 모습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안인가?’라는 질의에 오 회장은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시험은 끝났다라는 것”이라며 “이미 저희가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반납율이 올라가고,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다고 본다”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반납 장소가 생기는 등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도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그런데 이러한 개선책 없이 지금 계속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결말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서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부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과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이후 인프라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좀 더 지속할 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시행 의지를 제주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제도개선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좀 더 정비하고 해당 점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