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은 오는 5일 오후 14시2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입장과 근본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차지도에 맞는 저출생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 ▲중앙정부 저출생 대응 주요 법제도 및 정책,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 정책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두번째 주제발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현황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인구와 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 종합 분석,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앙동·봉개동)을 좌장으로 부모대표 고여림, 제주청년주권회의 전주영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제주특별자치도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부모 입장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유하며, 이에 따른 해소 정책과 필요 재원 등을 제시하고자 토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저출생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고, 양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생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미래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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