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경학 의장의 발언은 전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식 발언 이후 나온 내용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는 8일 지난 7월 이후 50여 일 만에 열리는 임시회이자, 제12대 제주도의회 2년 차를 열어가는 첫 회기인 제42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일률적인 예산 감액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이 1500억 원이나 모자른 1조 85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전제한 후 “이는 올해보다 단 0.8%만 증가한 것”이라며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며 작금의 예산편성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에 도정에선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 구조 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성엔 적극 공감하나, 일률적인 감액 집행이 되려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러며 “이런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어제인 7일 오영훈 지사는 기자단과의 공식 티타임 자리에서 세입이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부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채 발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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