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칠성양돈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내 양돈장 확장을 위한 신축을 추진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뒤늦게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칠성양돈은 표선면 세화리에 올해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연면적 4500m² 규모의 양돈장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증설에 대한 내용이 표선면사무소에만 공개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공람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가 추후 해당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분노를 토로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이런 사례, 즉 지역주민들 모르게 증축이 진행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도 칠성양돈장 증축허가가 지역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증축허가를 내면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구서’를 제주도의회에 공식 접수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도에는 인근지역 양돈장에서 양돈분뇨 누출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악취와 양돈분뇨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이날 현장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광배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은 “새롭게 들어설 양돈장인 경우 마을 거주지와 매우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재도 양돈장 악취로 주거생활 불편은 물론 주변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다”며 “단 한번이라도 양돈장 측에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대화한 적도 없으며, 이번 양돈장 증설도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증설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양돈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오・폐수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양돈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 담보 등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한마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통학로에 양돈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자라나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격한 분노를 토해냈다.

그리고 일각에서 해당 양돈장으로 피해 본 인근 관광업체와 직원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설(說)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순수한 참여운동을 훼손하는 작태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이간질이나 명예훼손행위에 강력 대응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일간제주 TV에서는 칠성양돈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주민들 모르게 증설신축을 진행한 사실에 분노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칠성양돈 증설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찾아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봤다.

다음은 칠성양돈 증설신축 반대 대책위원회 정광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역이다.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칠성양돈 증설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지난 3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칠성양돈장 증설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기자회견 연 이유는?

표선면 세화리 소재 칠성양돈장 인근 1km범위 내외에 거주하는 4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길게는 20여년 동안 양돈악취로 일상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최근 칠성양돈에서는 양돈시설을 확장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현재 심의중이다.

이에 세화1리 주민들과 양돈장인근 표선리 대진유토피아아파트 거주민, 한마음초등학교인근 거주 하천리민들 329명은 신축반대 서면의견서를 서귀포시에 접수하였고, 세화1리마을회와 인근거주민 대책위에서는 서귀포시청을 방문하고 서귀포시장 면담을 통하여 신축허가 불허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양돈장 악취로 일상적 피해를 겪고 있는 반경 500여m 거리에 284세대의 아파트단지 및 인근 사방 곳곳에 주거지 개인주택140채 와 펜션10여개, 까페, 식당은 물론 요양원, 한마음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중심부에 양돈시설 확장 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또한 제주도민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 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 직후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해당지역구이면서 해당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위원장을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도의회 의장님도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뜻을 피력했다.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인 강연호 도의원은 법과 조례의 불일치로 법적 제도화에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염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책위에서 제안한 “밀집주거지 기준 1km 거리 이내 돈사신축규제”청원서 소개의원 역할을 해주었다.

# 과거 칠성양돈측과 지역주민들이 큰 마찰이 빚어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당시 행정에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하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신청된 증설 신축 허가 건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하고 막아낼 것이다.

# 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 이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뜻을 밝혔는데, 향후 계획은?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신축허가가 진행이 된다면 항의집회, 시위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을 상대로 한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 일각에서 이번 칠성양돈측으로 인한 관광시설에 근무하는 사업체와 해당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사실과 다른 가짜정보이며, 고의로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기 위한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러한 가짜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궁금하다.

향후 대책위 참여 구성원들에게 명예회손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

그리고 양돈장 인근 1km안에 대규모 관광시설은 전무하며, 양돈장 인근 팬션, 숙박 등으로 생업을 꾸리는 운영 업주들도 엄연히 지역주민들이다.

# 서귀포시를 비롯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주도정은 똥냄새로 고통을 받는 있는 표선면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양돈시설확장 불허해야 할것이며,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밀집주거지 반경 1km 이내 양돈시설은 증축 신축을 원천 규제토록 하고, 1km 밖이라 하더라도 악취위해혐오시설인 양돈장신축, 증축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 반드시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보완을 요청한다.

또한 양돈장 악취관리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라며, 마을 주거지 인근 양돈장의 경우는 주민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설하거나 폐업 유도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해서 주민들이 악취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