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225억 위법 협약·물동량 조작 의혹”…민주당 당원모임, 제주-칭다오 노선 전면 재검토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공동대표 김병찬·김영익·김종현·양지호·유서영)가 제주도정의 제주-칭다오 국제화물 노선 추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물동량 왜곡,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가 있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실천본부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5차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 “225억 협약은 명백한 ‘예산 외 부담행위’…투자심사 없이 집행은 불법”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공개하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 외 부담은 반드시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고, 이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제주도는 이 모든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타당성 부족으로 승인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회피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의도적 법령 무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을 인용해 “법령 위반 지출에 대해선 교부세 감액·반환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업 손해 외에도 최대 225억이 추가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평균 18TEU의 참담한 실적…이미 5억 넘게 손실보전금 지급”

칭다오 노선의 실적은 ‘참담’ 그 자체다.

항차별 적재 실적은 1항차 44TEU, 2항차 13TEU, 3항차 3TEU, 4항차 10TEU, 취항 한 달 평균 18TEU로 나타났다.

실천본부는 “단 4항차 만에 5억 1,1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며,“매주 1억 2,700만 원씩 혈세가 증발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예측했던 손실보전금 45억 원은커녕, 60억 원 이상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타당성 보고서도 없고, 물동량은 ‘끼워 맞추기’ 수준”

실천본부는 제주도의회가 이미 절차·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도가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25년 예산안과 2026년 물동량 전망치의 괴리를 지적하며 “수출 물동량은 1년 만에 3분의 1로 감소, 수입 물동량은 두 배 증가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연간 4,000TEU를 맞추려는 ‘주먹구구식 계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도정의 허술한 계획을 질타했다.

# “중국산 김치 검역 예산까지?…곳곳에 혈세 투입”

실천본부는 칭다오 노선 연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 컨테이너 하역장비 손실보전금 11억 7,000만 원 ▲ 제주항 수출입 화물 유치 5억 7,400만 원 ▲ 해외시장 개척 지원 2억 원 ▲ 칭다오 사무소 개설 예산 뿐만 아니라, “중국산 김치와 식품 검역을 돕기 위한 예산 6,600만 원까지 포함돼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오리온 용암해수 수출 근거는 허위…공수화 원칙 깨려는 의도”

실천본부는 용암해수 물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도정이 화물선 취항 정당화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 11월 “오리온이 2,232TEU(5,000만 병), 내년 6,696TEU(1억 5,000만 병) 수출 계획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재까지 오리온 물량은 단 한 병도 실리지 않았다.

실천본부는 그 이유에 대해, “오리온 측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판매 허가를 수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지하수 공수화 원칙 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오리온이 이 조건을 제주도에 숨겼다면 도정을 기만한 것이고, 도정이 이를 알고도 허위 근거로 물동량을 제시했다면 이는 도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실천본부는 “최근 도정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조짐이 감지된다”며 “대기업 이익을 위해 도민의 공공자산을 넘기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실천본부, 제주도에 3가지 요구안 제시

실천본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다음 3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번째로, 위법 추진에 대해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두번째로 물동량 예측 오류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합리적 전망 제시를, 그라고 세번째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모든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실천본부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와 공공자산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정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한 어저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