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우도 대참사, 예견된 ‘人災’…우도 차량완화정책 실패가 부른 총체적 난국”

일간제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도지역의 대안과 계획 없이 무분별한 교통완화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기획기사를 통해 ▻ [현장단독] 청정 섬 ‘우도’에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골프카트 운영 “논란 확산”, ▻ [기획] 우도 등 제주주요관광지 불법행위 여전...제주도, ‘뒷북행정’비판 확산 ▻ [단독] 오영훈 도정과 경찰도 우습게 여기는 우도...“우도 특보 있으면 뭐하나!!”질타 ▻ 단독] 제주 우도에서 노인 포함 4명 중상 사고...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대여 “논란”을 다뤘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안전 불감증 행정’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혼란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우도 대참사’인데, 결국 계획과 대안 없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방관행정이 결국 행정 실패에 대한 비판과 누더기 정책의 결과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란이 아니라 누적된 정책 부실이 폭발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있다.

# 지역주민들 “우도 대참사...결국 터질 게 터졌다”토로

최근 우도에서 관광객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도로·승선장·관광지 전역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수 시간 이상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구간이 속출했고, 일부 관광객은 발이 묶여 예정된 이동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행정의 방치와 비논리적 정책 추진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 ‘우도 교통완화정책’…명분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

우도 대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핵심은 제주도가 추진해 온 우도 차량 완전 환승·제한(완화) 정책이다.

환경 보호와 교통 정상화를 내세워 시작된 정책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 일관성 부재, 예외 규정 남발, 교통 시뮬레이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정책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는 비판인데, 우도 완화정책은 ►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 예외 규정 등이 계속 바뀌면서 관광객·주민·상인 모두가 혼란을 겪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어제와 오늘 기준이 다르다”며 “행정도 현장도 모두 불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설계부터 구조적 결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관광 집중 시간대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부재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통제 불능의 현장 혼란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역주민들 중론이다.

# “정책보다 사람이 더 영향력”… 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 제기

우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식 정책보다 특정 인사의 발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식 조직보다 민간의 과도한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추진된 완화정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대참사로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우도 대참사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계획 없이 일방적 추진...방관한 무능 행정을 보여준 제주도의 완화정책으로 빚어진 결과

이번 우도 대참사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도지역 교통완화정책의 구조적 실패가 빚은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 사전 교통 예측 부실, ► 정책 설계 및 검토 과정 불투명, ►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 ► 행정의 현장 점검·감독 부재, ► 주민·관광객 불만 누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우도 현장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교통 체증과 불편이 더 심해졌고, 이번 대참사를 통해 정책 신뢰도는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이번 사고에 대한 도정과 정치권 향한 책임론 확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정과 도내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완화정책을 승인·추진하면서도 현장 점검과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행정은 보여주기식 정책만 반복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도의 교통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 정책 설계·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감찰, △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관계 영향 차단, △ 교통·관광 구조 데이터 재작성, △ 우도 교통 시스템 재구축, △ 정책 실패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명확화 등 우도 완화정책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이 같은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우도 대참사에 대한 사전경고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일간제주를 비롯해 지역 내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외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대로면 우도 대참사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