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심야 적재물 무단 방치로 주차 민원폭주...그러나 제주시 ‘철저 외면’

제주시 노형과 연동, 그리고 신흥 도심인 아라동 지역 곳곳에서 주택·상가 앞 도로에 ‘사유지 행세’를 하듯 각종 적재물·콘·의자 등을 쌓아두는 행위가 심각한 민원으로 번지고 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도로에 사유물처럼 적재물을 놓아두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 폭증속에서도 제주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주차난 심각한 심야 시간대 더 심각…몰래 갖다놓고 ‘내 자리 챙기기’이기주의 급증

이러한 문제는 낮보다 심야 시간대에 더 극성이다.

한적해진 틈을 타 몰래 박스·가구·플라스틱 구조물 등을 가져다 놓고 다음 날까지 그대로 점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이미 심각한 도시 주차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공공도로를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관리자가 아예 콘과 의자를 묶어 고정해 놓거나, 주차를 막기 위해 마치 행정에서 설치해 구축한 것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목격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 도로 점용이자, 시민 다수가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에 대한 정면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 위반 + 시민의식’ 실종…“이기심이 도시를 망친다”비판 확산

이에 도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공공질서를 해치는 무단 점유,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기적 행동, 타인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민폐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무단 점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구조물을 치웠을 경우 되레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공권력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집 앞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 문화 때문”이라며 “제주시 등 지자체가 현장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불법을 방치하면 관행이 된다”...제주시 미온 대응도 비판

일부 시민들은 “단속 요청을 넣어도 뚜렷한 조치가 없어 결국 불법 적재물이 계속 방치된다”며 제주시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한다.

제주시가 반복되는 민원구역에 대해 ▻ 상시 점검 ▻ 즉각 철거 ▻ 재발 시 과태료 강력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시민의식이 도시 품격 좌우…이제는 바뀌어야”

도시 전문가들은 “공공도로는 누구의 사유지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이라며 “이기적 편의주의가 도시문화 전체를 저해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이기심이 다수 시민의 일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만큼,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