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권력 비판이 왜 죄인가” 정면 반박

고부건 변호사가 제주도정과 오영훈 지사를 겨냥해 “도정 책임 회피하려는 권력의 오만”이라고 저격하면서 “도민의 입 막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오늘(20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 조치가 “권력을 비판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대표적 정치적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고 변호사 “도정이 공식 발표한 사실인데, 이제 와 불편하다고 고발하나”일침

이날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말은 제주도정이 스스로 발표한 사실들일 뿐이며, 어떤 허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 당시 도정이 ‘출입 통제’ ‘폐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 그 표현이 부담되자 저를 고발하는 것은 잘못을 고칠 의지는 없고 책임만 피하려는 전형적 권력의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실책과 무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고발의 목적은 도민의 정당한 질문을 막고 권력 비판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 변호사는 제주도정의 고발 근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지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다”며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이게 바로 권력의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 변호사는 작심하듯 계엄 사태 당시 도지사가 현장에 없었던 점을 다시 언급하며 “재난 상황에서 지휘자가 부재한 것은 도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실패”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 때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며 “제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뿐인데도 도정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고 변호사는 “권력이 도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권력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압박에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도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그 오만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피고발인 조사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향후 경찰은 고발 내용과 고 변호사의 소명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와 오영훈 지사는 앞서 고부건 변호사가 12.3 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부실·무책임을 지적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고 도정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고 변호사가 “계엄 사태 당시 오영훈 지사가 3시간 넘게 도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제주도정이 발표 문구에서 ‘출입 통제’ ‘폐쇄’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근거로 “도정의 대응 부재”를 주장한 부분이 고발의 직접적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