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12·3 내란 당시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해체행동(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대표 백은종), 고부건 변호사에 의해,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 김병찬 김영익 김종현 양지호 유서영, 이하 '실천본부')는 이번 고발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시민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고발의 대상에 민주당 당적을 가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내란 특검은 정치적인 고려없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이 감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치명적인 내란 행위였습니다. 밤 11시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의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처단할 수 있다는 모든 국민에 대한 협박도 있었습니다. 12.3 계엄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제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행안부는 11시 00분 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하였습니다. 행안부가 청사 출입문 폐쇄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습니다. 이 불법 명령에 협조했거나 방조한 모든 지자체장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동조, 내란 부화수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스스로 그 사실을 만천 하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불법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주도의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행안부의 공문을 제주도가 받고 다시 서귀포시로 보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주도가 행안부의 공문 내용을 행정시까지 따르도록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청사 폐쇄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와 같은 수준의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하는 것은 오영훈 도지사는 계엄 선포 이후 3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1시 20분에야 도청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평소에 집에서 지시를 내린다. 일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불법 계엄이라서 나가지 않았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을 지금까지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기에 더욱 심각하고 비일상적인 비상사태였습니다. 계엄군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에 진입할 수 있는 일촉 측발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해명은 도민의 안전과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제주도지사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변명들입니다.

심지어 11월 12일 제주도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공문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행안부 공문에 대한 내용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어떤 지시를 했다는 말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3시간 동안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아 진실은 오리무중이고,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는 자신이 밝혀야 할 진실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입막음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혈세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부적한 처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 제주도의 대응, 이를 둘러싼 해명 내용, 고발 조치까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좌절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란 부화수행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요구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는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행안부 명령 수신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공문, 통화 내역, 통화 내용, 문자 기록, 보고서, 회의록 등)를 원문 그대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민에게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오영훈 도지사는 12월 3일 밤 자택 지휘 내용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도청 모든 공용 차량의 동선, 오영훈 도지사의 모든 통화 내역, 통화 내용, 구두 지시사항을 1분 단위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오영훈 도지사는 도청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청과 도민의 안전이 위기인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도청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했는지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오영훈 도지사는 12월 3일 밤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언제 군대가 점령할 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청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주도는 행안부 공문을 그대로 전파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4·3의 비극적인 경험을 지닌 제주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의 명예와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재의 배경에는 상부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동조와 부화 수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만이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와 생각없는 동조 행위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실천본부는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란 동조와 부화 수행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위의 4가지 요구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12.3 내란 같은 헌정 파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빛의 혁명을 만들어 낸 제주도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 김병찬 김영익 김종현 양지호 유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