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장 “확장재정 속 재정건전성 우려…예산투입 효과 철저히 검증할 것”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일 개회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확장 재정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장은 “제주도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7조7,87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올해보다 2,092억 원 늘어난 수치로, 세수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4,500억 원에 달한다”며 “확장재정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가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봉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788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보다 185억 원 감액된 규모지만,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교육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다”며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는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계획이자 제주가 한 해 동안 실천할 약속”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이 공존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최근 정부가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제주는 가상발전소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혁신 기술 등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특구 지정은 도민들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산업화 역량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도의회는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과 정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작심하듯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개발사업을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입지 타당성, 수요 예측,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등 핵심 쟁점 해소를 촉구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사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갈등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한 이 의장은 최근 제주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유학 공동 추진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확산 등 9개 교육 현안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의회는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키우고, 제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말미에 이 의장은 “이틀 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성장하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함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